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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국회법 개정안 내용 명확지 않아 혼란과 갈등 예상"

국회법개정안 내용, 정부`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내용 국민들 어떻게 생각...

국회법개정안 내용,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청 가능 및 결과 상임위원회..

국회법개정안 내용, 국회법개정안이란? '국회법개정안 주요 내용' 

 

제정부 법제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법률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히어로즈.검은달11z @kkimkw44

천년야당 개민년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2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http://t.co/XUkOxcROEP 이종걸은 농성을 핑계로 문재인에 항복하고 스스로 친노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