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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재산 환수, 법무부 재심 포기..시간만 질질 끌다 '결국'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재산 환수, 다각도 검토"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재산 환수 방법 검토중"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방안 법적 검토"

법무부는 일제에 협력한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조선 왕실의 종친이면서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고 특권을 누린 이해승을 2007년 친일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상속자인 손자가 귀속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0년 이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재심 청구 요구가 있지만, 청구 기준이 제한적인 만큼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두루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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