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직장인' 필독 근로규칙 6개..새해 달라지는 것들...
일자리·복지 최저임금 8,720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초연금 지급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확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환경·행정·안전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접근금지 위반시 직역형 처벌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사전 청약 제도 시행
양도소득세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최소 2년 이상 거주 규정
세제 간이과세와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
이월 공제 기간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금융소비자법 시행
교육·보육·가족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국방 병 봉급 12.5% 인상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농림·축산·식품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