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기여율이란 연금지급률이란 퇴직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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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중하위직 연금수준 현행대로" 與·공무원 모두 반발 왜?

공무원 단체, 내일 자체 연금 개혁안 공개

공무원연금 야당안 발표 - 與개혁안보다 ‘더 내고 더 받고’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 연금 개혁안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갖고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 부분에 한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가져가고, 고위직은 그 반대로 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기여율 2.5%와 지급률 0.9%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더 걷고(기여율 2.5%+α), 덜 받아가도록(지급률 0.9%-β) 했다.

전체 기여율은 7∼10%, 지급률은 1.45∼1.70%의 범위에서 공무원단체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57%보다 다소 낮아진 50%대 초반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수당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기로 했다.

전체 공무원의 84%로 추산되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액 연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야당의 개혁안을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애매모호하고 부실한 대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부 숫자나 방법은 빼고 윤곽만 공개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야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26일 공투본 자체 개혁안의 원칙과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TBC 뉴스 @JTBC_news

[JTBC 뉴스룸]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에 공무원노조 반발. 노조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당사 점거 농성. 노조 측은 문재인 대표와 면담 요구. 28일 여의도공원서 대규모 집회 예정. http://t.co/Rg5CDZcd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