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뜻 퍼블리시티권 침해 초상권 연예인 수지 소송패소 수지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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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뜻 관심집중, 반복되는 오락가락 판결의 배경과 외국사례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판결 쟁점 '퍼블리시티권'..무슨 뜻?..퍼블리시티권 뜻, 수지 모자 소송 관련 관심집중 ..'수지모자' 패소 수지 측 "퍼블리시권 인정 안 돼 아쉬워.. 항소 논의 중"..수지 패소 이어 YG도…쟁점인 ‘퍼블리시티권 뜻은?’.

퍼블리시티권 뜻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의 여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일명 ‘수지모자’ 사건에 대해 “배씨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쇼핑몰은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홈페이지 주소가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맺고 이 같은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초상권·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패소 판결이 아쉽고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인 걸로 전해졌다.

수지가 수지모자 소송에서 제시한 퍼블리시티권 뜻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자신의 재산인 공적 이미지를 타인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자 상속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게 퍼블리시티권 뜻이다.

국내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소송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경우 현재 28개 주에서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있지만 주마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범위가 각양각색이다. 일본에서는 명시적인 법률은 없으나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바 있다.

오늘만날래 @DC_TODAY

@GIRLSDAI5Y_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에는 초상권이나.. 저작권은 모르겟는데 퍼블리시티권은 확실히 침해하는 행위같습니다. 공카에올라왔다는 말씀은 무슨뜻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