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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전 아나운서 모욕한 파워 블로거에 '2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 정미홍 전 아나운서 명예훼손 블로거에 "2천만원 배상하라"
명예훼손 '파워 블로거' 2천만 원 배상 판결
정미홍, 명예훼손 파워블로거 상대 2000만원 배상 승소
한 매체는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파워블로거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 500만원에 1,500만 원을 더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정미홍 전 아나운서에 대해 "또 다른 듣보잡 극우? 정미홍의 과거 행보 모아 보니 충격!". "정미홍이 성추행 윤창중을 미친 듯 옹호하는 이유" 등 인신 공격성 글을 8차례 올린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배상액을 500만원만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현실과는 달리 일회적이거나 휘발적이지 않고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배상액을 2천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3만∼4만 명에 이르는 파워블로거로서 인터넷상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고, 정 씨에 대한 글이 게시되면서 블로그 방문자들이 정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등 피해가 급격히 확대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는 글을 추가로 게시했는데 이는 건전한 비판의 차원을 넘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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