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하고 동승자도 처벌"..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 차량 동승자와 음주운전 유발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구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의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最高检察厅和警察厅已经从▲25天饮用水车辆乘员和饮用水侵略性的刑事处罚有关的驾驶晓月▲狂饮车辆没收老年▲特殊犯罪处罚法,危险驾驶价值从来都是罪恶积极申请▲事件饮用事故,包括司机基于强化过程▲宣布实施“酒后驾车的执法和处罚加强教师饮酒加强执法和驾驶。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처벌하거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